요즘 한사건으로 이글루가 뜨겁다.

심신미약이라는거 음주는 빼고 이야기를 해야하지않나...

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집어넣었으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해서 경감해야지 왜 가중처벌을하나...

오히려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...

물론 사건을 저지르고 있을당시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가중처벌을 못할 수 있겠지

그러면 사건을 저질렀을때 음주상태인지 증명을 못했으니 사실 이것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할 필요도 없지않았을까...

어찌됐든 음주는 자신의 선택이다.

음주는 어떻게 보든 심신미약으로 집어넣으면 안됀다고 생각한다.

같은 음준데 어떤건 가중처벌하고 어떤건 경감하고 뭔가 이상하다...